ENFORCEMENT HISTORY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6-02-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입주자의 참여
- 제5조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 제6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 제7조 ·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 제8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 제9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 제10조 ·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의2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 제3의3조 · 실태조사 등
- 제10의2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제10의3조 ·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 제10의4조 · 공동시설의 사용
- 제10의5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