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목적

수당지급

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

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

종자 분양시 책임 등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적용범위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용어의 정의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품질관리

기타

유효기간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운영

위원회 상정 대상계통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