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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9-28 · 시행 2022-09-28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적 송달 등
제11조
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제12조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제13조
준용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사용자등록ㆍ철회 등
제4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완요구
제6조
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8조
전자서명
제9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