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원천공제통지서 등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재산의 범위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납부기한등 연장

독촉장 등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재산의 가액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압류ㆍ매각의 유예

전자송달 신청서

이의신청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부채의 범위

재산등의 조사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