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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재산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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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재산의 범위)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지상권
3.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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