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1-24 공포2020-1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11-242020-11-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4.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5. 제5조 · 통지 및 공고
  6. 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7. 제7조 ·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8. 제8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9. 제9조 · 추가 환부 등
  10. 제10조 · 이의신청
  11. 제11조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12. 제12조 · 준용규정
  13.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