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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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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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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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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2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2조 군 공항의 범위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3조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4조 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5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9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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