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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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