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4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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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