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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2조
결산 보고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협력의무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6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
지원사업계획
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