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0건 연혁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