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33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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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제13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14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제15조 양육비의 이전 등제16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제17조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제17조의10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제17조의11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7조의12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17조의3 출국금지 요청 등제17조의4 명단 공개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제17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제17조의8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제17조의9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제18조 업무의 위탁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제20조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위원회의 위원 등제4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제5조 위원회 운영세칙제6조 제7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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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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