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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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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5-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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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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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14조 경비의 징수 제15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제16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7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8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19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제2조 수산물의 범위 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1조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22조 비축사업의 내용 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6조 수산물 유통협회 제2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해임 등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회의 등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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