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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조문 32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실태조사의 실시 등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성능인증의 취소 등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자료제출ㆍ검사 등

권한의 위임과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