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미세먼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