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의견 수렴 제11조 관계기관 협의 제12조 활용계획의 평가 제13조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 활용계획의 승인 제15조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제16조 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제17조 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18조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 활용사업 준공검사 제22조 활용사업 준공검사 절차 제23조 사전타당성 평가 제24조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 제25조 사전타당성 평가 수행기관 지정 등 제26조 사전타당성 평가 방법 제27조 사전타당성 평가 절차 제28조 사전타당성 평가결과의 활용 제29조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제3조 활용계획의 개념 제30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대상 제31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제32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절차 제33조 보조금 평가결과의 활용 제34조 재검토기한 제4조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제5조 활용계획의 범위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활용계획의 적합성 제7조 활용계획 작성방법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제9조 활용계획의 변경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