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 소관 -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9-30 · 시행 2021-09-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