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 (의장과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①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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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의장과 간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