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④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⑥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1.9.30>
⑦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⑧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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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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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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