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4-03-15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9조 ·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제10조 · 고독사 실태조사
- 제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제12조 ·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 제13조 ·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제14조 · 고독사 예방 협의회
- 제1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제16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 제17조 ·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20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1조 · 벌칙
- 제12의2조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