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제12조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조의2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제13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5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의2 재심의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제17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9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2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제2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5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8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9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