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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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