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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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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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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1-03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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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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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3조 위치 확인의 방법 등 제13조의2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3조의3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4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조의5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조의6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의7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8 어선원안전감독관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조업한계선 등 제3조 적용제외 제4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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