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제8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11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2조 · 주변지역개발사업
- 제13조 · 신공항 건립추진단
- 제14조 · 재정 지원
- 제15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6조 · 민간자본 유치
- 제17조 ·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 제18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1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2조 · 시정명령 등
- 제23조 · 허가 등의 취소
- 제24조 · 과징금의 부과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명령 등의 위반 죄
- 제27조 ·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28조 · 업무방해 죄
- 제29조 ·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 제30조 · 양벌규정
- 제8의2조 ·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 제9의2조 · 종합적 사업관리
- 제9의3조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