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