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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