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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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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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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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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제12조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8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제3조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4조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5조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제6조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제7조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제8조 인정 분야 변경 등 제9조 공인기관 재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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