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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3-07-1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2조
항고
제13조
항고장의 제출
제14조
항고의 재판
제15조
재항고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의2조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의3조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의4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8조
스토킹범죄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
긴급응급조치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