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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4-01-12 · 소관 법무부 · 조문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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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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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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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2조 항고 제13조 항고장의 제출 제14조 항고의 재판 제15조 재항고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4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8조 스토킹범죄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 긴급응급조치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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