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4-01-12 · 소관 - · 총 24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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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제12조 항고제13조 항고장의 제출제14조 항고의 재판제15조 재항고제16조 집행의 부정지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17의2조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7의3조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의4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8조 스토킹범죄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4조 긴급응급조치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