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4-01-1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4조 · 긴급응급조치
- 제5조 ·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제6조 ·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제7조 ·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제8조 · 잠정조치의 청구
- 제9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제10조 · 잠정조치의 집행 등
- 제11조 · 잠정조치의 변경 등
- 제12조 · 항고
- 제13조 · 항고장의 제출
- 제14조 · 항고의 재판
- 제15조 · 재항고
- 제16조 · 집행의 부정지
- 제17조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18조 · 스토킹범죄
- 제19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제17의2조 ·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17의3조 ·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제17의4조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