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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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1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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