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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