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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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