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9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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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