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원칙
- 제6조 ·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 제10조 ·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 제11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12조 ·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 제13조 ·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 제14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5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 제16조 · 연구개발
- 제17조 · 국제협력
- 제18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