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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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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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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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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17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18조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21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4조 매도청구 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28조 권리산정기준일 제29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2조 준공인가 제3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4조 이전고시 등 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제38조 공공기여 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4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4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43조 이주대책 마련 제44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공공출자자 등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50조 과태료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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