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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행위제한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시공자의 선정 등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인허가등의 의제 등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이전고시 등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

이주대책 마련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보고 및 검사 등

공공출자자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