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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제11조
자료의 보관
제12조
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13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
실태조사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
벌금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제7조
검증기관
제8조
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제9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