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7. 제7조 · 검증기관
  8. 제8조 · 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9. 제9조 ·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10. 제10조 ·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11. 제11조 · 자료의 보관
  12. 제12조 · 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
  14. 제14조 · 실태조사
  15. 제1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6. 제16조 · 벌금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