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27 · 소관 - · 총 1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4-02 · 시행 2024-05-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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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1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2조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13조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14조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15조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제3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제4조 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제5조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제6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제8조 직권 면직 사유제9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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