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보안대책재난관리재난시설장비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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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물, 시설, 장비, 소관 사무의 보안 및 재난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와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중요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안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유지 준수 조치
5.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장이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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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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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업무의 위탁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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