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02 공포2024-05-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27 | 2024-04-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 제3조 ·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 제4조 · 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 제5조 ·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 제6조 ·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 제7조 ·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 제8조 · 직권 면직 사유
- 제9조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1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12조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13조 ·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14조 ·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5조 · 업무의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