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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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제16조 예산의 전용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제2조 정의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과태료제3조 운영원칙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제7조 소관 사무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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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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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