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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제16조
예산의 전용
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제2조
정의
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과태료
제3조
운영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7조
소관 사무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