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8-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5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4-08-25 · 시행 2014-08-2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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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