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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