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회의록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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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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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회의록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