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공고는 고시 제14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시험용 시험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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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서류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검사항목 | 검사기준 | 적·부 판정 1. 전계강도 수신기 | 1. 기준 : KN 16-1-1 1) 주파수 9㎑에서 18㎓ 범위에서 전자파장해에 의해 유기되는 전압, 전류 그리고 전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검사에 적용한다. 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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