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능에 관한 검사"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가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전자파보호기준 시험 규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와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준이 되는 시험설비의 값과 피 시험설비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정밀도의 변이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2. "서류검사"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안테나인자"란 안테나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입력세기와 안테나에 연결된 부하의 양단에 걸리는 출력전압의 비율이며, 이 경우 안테나인자는 안테나의 실효길이, 부정합 및 전송손실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4. "자유공간 안테나인자"란 외부 구조물 및 기타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자유공간에서의 안테나인자를 말한다.5. "보정인자"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계프로브 특성으로, 전계세기 기준이 되는 값과 프로브의 측정값의 비를 말한다.6. "삽입손실"이란 흡수클램프 또는 전자기클램프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비를 데시벨(dB)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위임 근거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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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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