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0조 (성능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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