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4조 (성능검사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7조의2 별표 14의 2에서 규정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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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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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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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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