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1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3조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11-05 · 시행 2019-11-1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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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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