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09 · 시행 2021-03-0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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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장보고 방법 제11조 고장보고의 기한 제12조 고장보고 내용의 전파 및 조치 제13조 자율보고 방법 제14조 자율보고 매뉴얼 작성 등 제15조 조치 등 제16조 업무담당자 지정 등 제17조 자율보고 등의 접수 제18조 보고자 개인정보 보호 제19조 자율보고 분석 제2조 정의 제20조 위험요인 등록 제21조 자율보고 연간 분석 등 제22조 안전정보 전파 제23조 전자시스템 구축 등 제24조 자율보고제도 개선 등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 제5조 철도사고등의 조사보고 제7조 철도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한 조치 제9조 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처리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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