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26 · 시행 2021-03-2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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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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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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